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 휴대폰 시장 변화의 신호탄

10년간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을 지배해온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 법안에 따라,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휴대폰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폐지 후 달라지는 점

1. 지원금 규제 완전 해제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는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선택약정할인과 지원금의 중복 혜택

약정에 따른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3.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으로 조성되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 시 초기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주목받는 변화다.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 규제(공시지원금의 15% 이내)가 사라지며 소비자가 지금보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신규 가입자나 기기 변경 고객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개될 경우, 그 비용이 결국 통신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단말 값 할인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 통신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출고가가 높은 프리미엄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나 제조사의 가격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전면적 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시장 변화 전망

통신사 경쟁 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고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작년 번호이동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629만여 건을 기록했다.

제조업체 수혜 예상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가 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 가능하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과 고가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나 S, Z 시리즈 등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을 없애기로 했고, 유예기간이니까, 규제 기관도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것들만 주로 단속하지, 싸게 팔았다고 크게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처럼, 일부 매장에서는 이미 보조금 경쟁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동통신 전환지원금이 시장에서 유명무실 해졌다. 이동통신사들이 초기에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경쟁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후에는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를 위한 조언

휴대폰 구매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7월 22일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도 일부 매장에서는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원금만 비교하지 말고, 전체적인 통신비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원금이 높아도 월 요금이 비싸다면 결국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10년간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의 폐지는 시장 경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휴대폰 구매 기회가, 통신사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휴대폰 가격이 '우와 싸다'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긍정적 요소는 통신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몇 달간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7월 22일 이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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