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 완벽 가이드: 2025년 빚 탕감부터 새출발기금까지 총정리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14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란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떠안아 정리하는 법인이나 기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드뱅크의 역할

  •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 채무자 상황별 맞춤 채무조정
  • 장기 연체채권 정리
  • 서민·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5년 배드뱅크 정책 개요

정책 규모

  • 지원 대상: 약 143만 명
  • 투입 예산: 1조 4,000억 원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주요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가 주요 대상이며, 대상자는 약 113만 4000명으로 예상됩니다.

배드뱅크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1.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채무
  •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2. 채무 종류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 신용카드 채무
  • 기타 금융채무

3. 제외 대상

정부는 도박·투자·유흥 등으로 생긴 빚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무 소각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며,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말부터)
  2. 일반 장기 연체자 (2026년부터)
  3. 기타 취약계층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새출발기금

  •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성격: 채무조정 프로그램 (원금 감면 + 상환 조건 조정)
  • 신청: 개별 신청 필요
  • 운영: 현재 진행 중

배드뱅크

  •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성격: 채무 매입 후 탕감
  • 신청: 개별 신청은 없습니다. 배드뱅크는 기존 복지제도처럼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진행
  • 운영: 2025년 하반기부터

배드뱅크 신청 방법

특별한 점: 별도 신청 불필요

배드뱅크는 별도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절차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2. 대상자 자격 요건 검토
  3. 개별 통지 및 안내
  4. 채무조정 또는 탕감 진행

대상자 확인 방법

  • 금융기관을 통한 개별 통지
  • 캠코 홈페이지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현재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인 새출발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요건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
  •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재 영업 중이거나 휴업·폐업한 경우 포함)
  • 금융기관 대출 보유자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향후 상환 곤란 예상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캠코·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캠코 지사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

채무조정 혜택 및 효과

새출발기금 혜택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과 상환 조건이 달라지며,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혜택

  • 원금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인하: 연 3~4% 수준으로 조정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중단

배드뱅크 혜택

  • 채무 완전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대폭 감면된 일시상환
  • 장기 분할상환 (저금리 적용)

신청 시 준비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업 영위 증명)
  • 재무제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금융거래 내역서
  • 채무 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배드뱅크는 서류 준비 불필요

별도 신청이 없으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상 일정 및 절차

2025년 하반기

  • 10월: 캠코가 이달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권별 금융협회들과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

2025년 말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무 소각 시작

2026년

  • 일반 장기 연체자 대상 확대 시행

주의사항 및 팁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불가
  • 성실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신청 무효
  • 협약 금융기관 확인: 본인의 금융기관이 협약기관인지 확인

배드뱅크 관련 팁

  • 개별 통지 대기: 별도 신청 없이 통지 대기
  • 연락처 업데이트: 금융기관에 최신 연락처 유지
  • 신용회복 준비: 채무조정 후 신용회복 계획 수립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드뱅크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고, 새출발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Q: 7년 연체가 안 되어도 배드뱅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새출발기금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하세요.


Q: 언제 연락이 올까요? 

A: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Q: 도박으로 생긴 빚도 탕감되나요?

A: 아니요, 도박·투자·유흥 등으로 생긴 빚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현재도 신청 가능하며, 캠코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상담

배드뱅크 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 홈페이지: www.kamco.or.kr



새출발기금 관련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온라인 신청: 캠코 새출발기금 플랫폼

일반 채무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감독원: 1332

마무리

2025년은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 연체채무 정리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새출발기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하는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새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흐름을 읽고, 미래를 담다 — 이슈스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