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글은 소득 얘기를 하고, 어떤 글은 재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글은 공무원연금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라는 건지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딱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넷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이 네 축을 하나씩 짚고, 마지막에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지는 재산 기준의 함정 3가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4축 요약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 → 1961년생부터)
국적 · 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주민등록)
직역연금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 제외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

기준 1. 나이 —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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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만 65세로 동일합니다.

기준 2. 국적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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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거나 주소지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 3. 직역연금 — 가장 많이 놓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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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은 원칙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직역연금과 무관해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도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다가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확인이 먼저입니다 — 직역연금 관련 예외는 재직기간, 연금 종류, 일시금 수령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 4. 소득인정액 —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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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금액으로 환산해 합친 것입니다.

가구2025년2026년변화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364.8만원395.2만원+30.4만원

2026년에는 기준이 8.3%나 완화됐습니다. 노인의 소득 ·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큽니다.

또 하나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되므로, 월 116만원 이하로 버신다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잡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준을 통과했다면 얼마를 받는지 → 2026 기초연금 금액 총정리 보러가기
바로 신청하려면 →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러가기

재산 기준의 함정 3가지

"재산도 소득도 별로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는 경우,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일반 재산과 달리 공제 없이 무겁게 잡히는 항목들입니다.

1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골프 · 콘도 · 요트 회원권과 고급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반 재산이 연 4%로 환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가 사드린 외제차 한 대, 오래전에 사둔 콘도 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뀐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대형차 때문에 포기했던 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료임차소득 — 자녀 집에 사는 경우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소유일 때 해당합니다.

산식은 시가표준액 × 지분율 × 연 0.78% ÷ 12개월입니다. 6억원 주택이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자녀가 세 들어 사는 집(임차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급하게 증여하면 오히려 손해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재산이 줄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여한 재산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오히려 수급을 노린 급한 증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므로 무료임차소득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것 — 부채는 빼줍니다.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은 나이, 국적 · 거주, 직역연금, 소득인정액 네 가지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해당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고, 실제로 당락을 가르는 것은 네 번째인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넓고, 2026년에는 더 넓어졌습니다. 선정기준액이 8.3% 오르고 근로소득 공제도 늘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직역연금 예외나 재산 산정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많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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